지체상금

지체상금 (compensation of deferment, 遲滯償金)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다. 지체보상금으로도 불리며 아파트입주 지체상금, 공사 지체상금 등이 대표적이다. 보상금은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정해진 일정율과 지체 날짜수를 곱해 산출한다. 통상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관련기사] 방산업계 지체상금에 '몸살'.."귀책사유 따져야" 방산업계가 지체상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방산업체들이 과도하고 불합리한 지체상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현대로템이 공급하는 K2전차의 국산 변속기를 외산 변속기로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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