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정책론2<임대주택정책 3종 세트>- 임대료규제- 임대료지원- 공공임대주택<임대료규제>1. 시장임대료 이하로 규제- 최고임대료/ 임대료상한2. 효과(1) 단기: 초과수요 - 임차인을 떠올리장(2) 장기: 공급감소 - 주택의 품질저하- 주거이동의 제한- 암시장의 형성3. 결론 * 실패한 정책이다- 단기적 효과있으나- 장기적 효과X<임대료보조>1. 임대료 일부를 임차인에게 보조2. 효과- 단기: 수요증가- 장기: 공급증가3. 결론 *성공<분양가규제/분양가상한제>1. 시장분양가 이하로 규제2. 효과- 임대료규제와 동일- 청약투기가 발생- 도시형생활주택에는 적용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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