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법 #공간정보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지적정리- 토지이동: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소유자변경: 소유자정리결의서<토지소유자의 정리>1. 등기부에 의한 소유자정리- 등기관련자료를 보고 정리- 다만, 신규등록지역은 지적소관청이 직접조사2.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가 일치X 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음- 부합X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함<등기촉탁>- 신규등록X (아직 등기부가 없으니까)<지적정리의 통지대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 아닌거X-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적정리를 한 경우- 등기완료통지내역에 따라 지적공부의 소유자를 정리한 경..........
부동산공시법령 #10 지적정리/ 지적측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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