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5 물권법 각론 담보물권1 유치권


민법 #15 물권법 각론 담보물권1 유치권

유치권-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약정으로 발생X- 다만, 임의규정이라 배제특약은 가능- 우선변제권/물상대위성 없다(경매청구권 등 그 외 다 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1. 목적물로부터 채권 발생2. 채권의 변제기 도래- 유익비+상환기간유예결정 → 변제기도래X3. 적법한 점유- 채권발생 후 점유해도ㅇㅋ:)- 제3자 보관/간접점유도 가능* 다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간접점유하는 건 ㄴㄴ(돌려준거나 마찬가지..)4. 배제특약 부존재* 그래서 실거래상 유치권포기각서 많이 씀;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관계1. 유치권 발생-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유익비)- 공사대금채권- 수리비채권2. 유치권 발생X- 보증금/권리금 X- 매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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