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중개보수- 중개행위에 대한- 강행규정: 한도초과부분 무효1. 중개계약 체결시 발생- 정지조건부 중개보수청구권이므로, 양도/압류 등 가능- 액수에 관한 약정X라도 중개보수청구권ㅇㅈ2. 거래계약 시 행사- 중개계약 유효 + 거래계약체결 + 인과관계- 거래성립에 결정적인 기여했다면 보수청구권ㅇㅈ3. 중개보수청구권의 소멸(1) 개업공인중개사의 귀책- 확인설명의무를 제대로 안함 + 손배책임(2) 당사자의 귀책- 합의해제/채무불이행/이행불능 등으로 파기되어도- 개공 과실없으면 보수를 받을 수 있음- 홍수로 후발적이행불능이어도 보수청구가능(3) 무등록중개업- 보수청구권 없음- 받아..........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21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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