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안보 위협 [민중교육연구소]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안보 위협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16일 일본 정부는 3대 안보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을 개정했다. 이 안보문서들은 유사시 중국과 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능력)’ 보유, 방위비 5년 내 2배 증액, 자위대 재편 등을 담고 있다. 3대 안보문서 개정안의 핵심은 반격능력 보유다. 반격능력은 적이 무력공격을 가하기 전에 미리 행사하는 것이므로 정확히 표현하면 반격능력이 아니라 ‘선제타격’이란 용어가 맞다. 하지만 안팎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고려에서 반격능력이란 표현으로 대체했을 뿐이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평화헌법 제9조 제1항을 무력화하고, ‘전수방위(외국을 공격하지 않고 방위를 위한 무력만 행사)’ 원칙을 사실상 파기할 뿐 아니라 군사 대국화 추진을 공식화하였다. 반격능력을 일본이 직접 공격받는 경우는 물론이고, 미국이 공격받아도 적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