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면적 줄여 쌀값 안정·농업직불금 확대"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4월 7일] 정부가 6일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아래에 첨부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80당 18만7268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줄여 적정생산을 유도할 것”이라며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2024년 1만로 늘려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략작물직불제 - 농민이 논에 쌀을 심지 않고 밀이나 콩·가루쌀 등 대체 작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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