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세월호 참사 9년, 안전사회, 책임자 처벌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한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며 304명의 사망과 실종자가 발생했다. 특히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의 피해는 온국민을 슬픔과 분노에 빠지게 했다. 참사 9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9년 11월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설치되었지만 최종수사결과는 유족들과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유가족을 사찰한 기무사·국정원·청와대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을 내놓았을 뿐이다. ‘기억하겠습니다’의 약속은 ‘안전사회 건설’ 과 ‘책임자 처벌’로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다. 세월호의 진실이 묻히고 2022년 10월 29일 또다시 사회적 참사는 반복되었다. 이태원에서 159명의 청년과 시민들이 죽었고 세월호와 똑같이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2차 가해와 혐오발언에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국가와 국회는 모든 국민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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