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최대 리스크, 허위사실 유포 수사

선거에서 재산정보 누락은 데미지가 상당히 크다. 당선무효까지도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 나와있는 것중 재산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다. -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13억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누락하여 선거공보에 게재한 행위(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127 판결) - 선거공보 둘째 면에 게재해야 할 재산상황인 신고대상재산으로서의 채무에서 ‘보증채무’를 제외하고 신고한 행위(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도1379 판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판결문을 찾아보니 낙선했더라도 법위반이 위중하니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했다. 경기도지사 김은혜 후보에게 적용될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후보는 그동안 공개토론에서 KT 취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