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용균 죽음’ 원청대표 무죄 확정한 대법에 “시대착오적” [민중의소리]

민주당 “산안법·중대재해법 만든 사회적 요구에 부응 못한 판결…국회 역시 반성”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12.07. 민중의소리 야당은 7일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죽음의 핵심 책임자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 “대법원은 대한민국 인권 최후의 보루”라며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할 책무를 진다는 점에서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원청과 하청이라는 일그러진 노동 구조 속에서 안전사고의 책임을 원청도 져야 한다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며 “오늘 판결이 이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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