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혐의 아파트매매계약 허위로 체결해서 기망행위 인정될 때

사기란 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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