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시장안정/분양가상한제/규제지역재검토/주요과제추진일정

2022.6.21일 기획재정부 보도 첨부자료中 p16~p20 p4~p15 내용 및 첨부자료 전체는 아래 이미지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안정방안/세제정상화/금융정상화/규제완화/추진일정 2022.6.21일 기획재정부 보도 첨부자료 (분양가상한제 제외) #기획재정부 보도 첨부자료 전체 22page #기본... blog.naver.com #분양가상한제합리화 -분양가의 인위적 상승은 지양하되, 현장에 맞지 않는 제도를 합리화하여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수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 자재가격(철근, 레미콘 등) 급등 요인을 분양가에 일부 현실화 외부 검증위원회 신설 등 택지비 검증의 객관성 제고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 '22.7~8월 및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 #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심사기준 합리화 및 심사방식의 투명성 제고 자재가격 급등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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