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업무보고/민간제안도심복합사업/통합심의/저금리.고정금리로의 대환/신도시 출퇴근 불편해소/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2022.7.18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7.18일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5년간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에 주력하여,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새로운 민간제안 사업모델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기존 공공주도 공급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입지 측면에서 도심, GTX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고, 층간소음 해소 등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여 시장수요에 적극 부응할 예정이다. →주택공급혁신위(5.29~)를 통해 주택공급 계획 마련 중이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8월 두번째 주 발표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 단축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개별위원회에서 재심의하지 않도록 명시 ※연내 관련 법개정(주택법,도시정비법,국토계획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