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일/3차부동산/관계장관회의/PF대출보증지원/안전진단/사전청약/등록임대사업제/규제지역해제/무순위청약대상자확대/생활안정자금/주담대한도폐지

2022.11.10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부동산시장동향 1)매매/전세 하락세 지속,최근들어 하락폭도확대 2)매수심리 위축되며 관망세 지속→역대 최저 거래량 3)장기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증가 속도 확대 4)여건 악화 등으로 주택공급 선행지표들이 하락세 반전 #지난 5년간 급등한 주택가격의 일부 하향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 다만, 최근 가파른 금리상승 등에 따른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 및 서민,중산층 주거 부담 확대 등에 유의할 필요 →시장 상황에 맞추어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적시에 추진 #최근 기발표/논의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 이행하는 한편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를 반영한 추가 과제 추진 #주택공급기반 위축방지 #실수요자 내집 마련 애로 해소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1)금융부문 →PF 대출보증, 사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증지원 확대 개선)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상품 (주택도시보증공사)신설(5조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관계기관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