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안전진단/합리화방안/발표/1기신도시/안전진단/조건부재건축/범위축소/가중치개선

2022.12.8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 국민의 수득수준 향상, 기술발전 등에 따라 증가하는 주거환경 향상 요구에 대응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제도 취지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진단 기준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재건축 판정 여부가 구조 안전성 점수에 크게 좌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로 높일 계획이다.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인 30~55점은 '03년 제도 도입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고 구간 범위도 넓다 보니, 사실상 재건축판정을 받기가 어려워 재건축 진행에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