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2023년 업무보고/지역균형발전/규제완화/인프라확충/주택시장안정/주거약자복지/국민편의/교통혁신/국토교통산업/안전하고살기좋은생활환경조성

2023.1.2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23 정부 업무보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전체 30p. 첨부파일 (붙임)_2023년_주요업무_추진계획.pdf 파일 다운로드 국토교통부는 1월 3일(화) 청와대 영빈관에서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 <국토교통부 2023년 핵심 추진과제> 1.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2.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3.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4.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5.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1.지역 규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30만→100만)하고, 개발제한구역 재 환경우수지역은 철저히 관리, 기존 도시계획을 유연하게 개편('23.상반기)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 광역권별 지원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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