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모아주택2.0/본격추진/주민제안 완화/수시신청/전문인력지원/관리지역 先지정/일반지역 층수제한 완화

2023.1.31일 서울시 보도자료 시는 작년 1월 '모아주택 3만호 공급' 발표 이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통합심의 개선, 대상지 공모 등 제도를 닦는 1단계 사업에 이어 올해부터는 기준과 지원방안을 보강하여 실행력을 강화하는 '2단계 추진'에 들어간다는 계획. 주민 갈등 해소, 실행력 향사위해 '공모기준' 등 제도 개선 전문가 현장 지원 신설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필히 진행.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 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가 '최소 3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사업시행 예정지별로 주민의 30% 이상 동의(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제외)를 받은 경우에만 공모 신청. →대상지 전체 면적합계 5만 이상, 사업 예정지 면적합계 3만이상일 경우에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앞으로는 개선된 공모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 모아타운 대상지로 '수시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 세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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