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中企 줄도산 야기하는 어음제도 폐지해야”

“협력 中企 줄도산 야기하는 어음제도 폐지해야”중기중앙회-최운열 의원 토론회. 어음남발·고의폐업 등 근절 대책 시급 하승우 기자 | [email protected] [2101호] 승인 2016.12.21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약속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위험을 높이는 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함께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어음제도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송혁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어음을 발행한 대기업이 도산하면 어음을 받은 중소기업도 줄도산 위험에 놓인다”며 “대기업의 어음 남발과 고의 도산 가능성이 있는데도 영세기업이 어음제도로 피해를 본 경우 이를 구제할 현실적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최근 핀테크의 발달 등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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