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생각의 기준’을 바꾸자 /김석환

[CEO 칼럼] ‘생각의 기준’을 바꾸자 /김석환 생각과 전략 바꾼 광주시, AI 집적단지 추진해 눈길 혁신엔 저항·위험 뒤따라…미래쇼크를 극복 하려면 좌표 재설정 노력이 필요 국제신문디지털콘텐츠팀 [email protected] | 입력 : 2020-11-10 19:48:22 2019년 1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총 24조 원 규모의 23개 지역사업에 예비타당성 면제를 발표했다. 부울경 사업으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7000억 원), 경북 김천~진주~거제 고속철도(4조7000억 원), 울산외곽순환도로(1조 원) 등이 있었다. 당시 서울지역 언론은 ‘예타 무력화’를 통한 ‘총선용 선심성 퍼주기’라고 비난 일변도로 보도했다.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만 따지면 어떤 사업이든 수도권에서 하는 것이 경제성과 효율성이 높다. 하지만 효율성만 따지는 예타에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 밀집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은 물론 지역소멸 가능성은 반영되지 않는다. 서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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