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시발점은 건설노조 …“노조 지회 투쟁기금 갹출 제동 필요”

노동개혁, 시발점은 건설노조 …“노조 지회 투쟁기금 갹출 제동 필요” www.dnews.co.kr 국토부ㆍ경찰은 특별단속, 공정위ㆍ법원은 불법행위 처벌로 공세 높여 국회에서는 ‘노조 깜깜이회계방지법’ 입법 추진 건설업계 “투쟁기금 및 총회 인준 조항 및 위법행위 간부 처벌 등 조항 신설해야”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정부가 노동개혁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하며, 건설현장에서 절대 권력을 과시하던 노동조합의 입지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서도 원칙과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노동개혁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일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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