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도급사 ‘錢爭’ 공사비 갈등 커진다

원-하도급사 ‘錢爭’ 공사비 갈등 커진다 www.dnews.co.kr 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미지급 등 건설경기 위축에 정산분쟁 늘어 근로자 임금체불ㆍ공기지연 악순환 전문가 “정확한 물량산출 및 각종 대여금 검증 시스템 구축 필요” #수도권 소재 한 토목공사 현장에서는 최근 기존 물량보다 많은 양의 암반이 드러나 계약 외 추가시공이 이뤄졌다. 이에 하도급사가 기존 설계와 변경공사비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원도급사는 추가 공사비 지급을 못하고 있다. 원도급사로서도 발주자의 증액 판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다. 건설경기 위축과 더불어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생산 구조인 건설산업 특성상 이 같은 분쟁 발생시, 발주자부터 근로자까지 모든 참여자간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현장 곳곳에서 발주자와 원, 하도급사 간의 공사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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