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불법 방치하면 국가 아냐”…‘건폭’ 합동수사단 출범

尹 대통령 “불법 방치하면 국가 아냐”…‘건폭’ 합동수사단 출범 www.dnews.co.kr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건설현장에서의 노조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신속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의 먹잇감이 된 외국인 불법채용 제재도 완화하고 안전 규정을 재검토한다. 또한 검찰ㆍ경찰 합동으로 이른바 ‘건설폭력(건폭)’ 수사단도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이과 제재다. 정부는 노조 전임비 강요, 채용 강요, 월례비 수수 등을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또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 행위 때는 노동조합법을 각각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건설기계 사업자와 운전자의 불법행위도 재제한다. 건설기계 사업자가 월례비 강요와 점거 행위를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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