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노조 대책, 현장피해 최소화해야 성과 거둔다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이유없이 작업을 거부할 때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정작 환영해야 할 건설 현장에서 오히려 한숨 소리가 더 깊어졌다고 한다. 준법 투쟁 등으로 현장에서 생명과 같은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너무 섣부르게 접근했다는 시각도 있다. 화물연대 파업 시 백기투항을 받아낸 성과에 도취돼 건설노조를 과소평가하고 대책도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화물연대는 지입제 개선 등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있고 대응이 가능했지만, 타워크레인은 현장 필수 장비로 대체할 수단이 없고 준법투쟁에 나설 경우 대응책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태업을 막기 위해 운행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오히려 노조가 환영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

원문링크 : [사설] 건설노조 대책, 현장피해 최소화해야 성과 거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