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대표 구속’ 중대재해법 2호 판결에…산업계 충격

‘원청 대표 구속’ 중대재해법 2호 판결에…산업계 충격 www.dnews.co.kr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원청사 대표에게 법정구속을 선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호 판결에 대해 재계는 기업 경영활동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은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표이사를 법정구속하는 징역형의 형벌이 내려지고 원청이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직접 관리ㆍ감독할 수 없는 대표이사에게 단지 경영책임자라는 신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엄격한 형벌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경총은 원청도 하청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정부분 책임이 있겠지만, 고용계약 관계 및 지휘ㆍ감독 권한이 없는 원청에 더 엄한 형량을 선고한 것은 형벌체계의 균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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