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건설 인력…일본ㆍ대만처럼 민간 수행자 지정해야”

[대한경제=홍샛별 기자]국내 건설현장 인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건설 근로자의 유입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과 대만처럼 민간 부문의 역할을 적극 활용하는 유연성이 요구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과 대만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정책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의 건설 근로자 수는 2010년 340만명에서 2020년 325만명으로 15만명 감소했다. 건설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위해 외국인건설취업근로자 기능실습 특정기능 등 3가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건설기능실습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가 최장 5년 동안 체류하면 기능을 습득하는 것을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 중 기능실습생 유입 인력은 상시근로자의 5%에서 2016년 10%로 확대됐다. 일본은 이 과정에서 민간 기관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사단법인인 건설기능인재기구(JAC)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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