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회복 급한 건설산업…규제 강화 움직임 커진다


신뢰회복 급한 건설산업…규제 강화 움직임 커진다

부실시공, 공사비 분쟁 등 논란 커지며 시공품질 및 분쟁 예방하는 법안들 줄 잇는중 분양시 건축자재 정보 제공, 구조안전서류 제출 강화, 공사비 증액 검증 강화 등 각양각색 유력 정치인들은 건설산업 지적하며 압박의 수위 높여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부실시공 논란에서부터 공사비 분쟁 등 건설업계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자,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안전과 품질 등 건설산업을 향한 사회적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업계 차원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를 늘리려는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분양 광고에 건축물에 사용될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최근 품질이 떨어지는 건축자재의 사용으로 건축물의 안전이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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