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에게 내려진 부당한 징계, 교원소청 심사청구하기

최근 다양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들의 이야기가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직위해제, 직권면직, 해임, 파면, 정직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공무원법은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의 명문사립고등학교에서 교무부장이었던 교사가 자녀들의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 시험지 및 답안지를 유출한 사건을 떠올린다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학교는 교무부장에게 파면 처분을 내리게 됐습니다.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린 이 사건은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 모두에게 충격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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