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요건과 대처방안

2018년 11월 세상을 떠들썩 하게 했던 ‘버닝썬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강남 유명 호텔 내 자리한 클럽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을 구하려다 클럽 직원들과 폭행 시비에 휘말린 김모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신고자 김모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를 당하게 되었죠. 이후 신고자 김모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김모씨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미란다 원칙 고지 위반 등의 이유로 적법한 체포 절차를 어긴 위법이라는 해석을 이끌어 내었습니다.현행범은 범죄를 실행하는 중 또는 실행한 직후에 잡힌 범인을 뜻합니다. 현장에서 즉시 체포가 이루어지는 만큼 체포를 당하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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