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로 주목받은 전자발찌, 기준과 실효성 논란에 대하여

8세 초등학생을 상대로 끔찍한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이 올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출소 후 그가 돌아갈 지역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 이웃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전자발찌 부착을 하여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고 1:1 보호관찰 및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여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은 약 3100명입니다. 성범죄를 비롯하여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상대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위치 추적을 하고 있죠.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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