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의 관계를 몰래 녹음하면 처벌받을까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해당 발의안은 녹음기 등을 이용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을 동의없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즉, 성관계 시 상대의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이에 대해 인터넷상에서는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한쪽에서는 '녹음이 합의의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녹음을 금지하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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