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로 보는 허위사실유포죄

지난 3월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개인신상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개설됩니다. 이 사이트는 ‘디지털 교도소’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온라인 상에서 철저하게 익명으로 활동하는 사이트 운영진들은 악성범죄자들에게 관대한 처벌을 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한계를 느꼈으며,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들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의자들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등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피의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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