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

13일 서울남부 지법 첫 공판열려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살인' 적용피고인 측 아동학대치사·살인 부인입양된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 가해자인 양모 장모씨가 살인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게 됐다. 아동학대치사되만 적용했던 검찰은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다만 양부 안씨를 살인의 공범으로 다룰 가능성은 높지 않다.검찰은 "사망원인은 '발로 밟는 등의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판단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정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아쉬..........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