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규제법 또 나왔다…인터넷실명제 법안 발의 논란


포털 규제법 또 나왔다…인터넷실명제 법안 발의 논란

참! 이상하게 시간이 거꾸로 가네요.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국회의원 정신차려 뽑아야지,,,, 포털 규제법 또 나왔다…인터넷실명제 법안 발의 논란네이버와 카카오를 겨냥한 또 하나의 포털규제법이 발의됐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 다른 사람의 인격권 침해를 막자는 내용이 골자이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며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포털 댓글 등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확인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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