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완전정복 어렵지 않게

임대차 3법 완전정복 어렵지 않게 내 집이 아닌 전월세 임차인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꼼꼼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 주거안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임대차 3법이 2020년에 발의되었고 현재 시행되고 있어 해당 법안에 대해 잘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 기본 내용 1. 계약 갱신 청구권 2. 전월세 상한제 도입 3. 전월세 신고제 도입 계약 갱신 청구권은 기존 2년이었던 임차 기간을 임차인이 원할 경우 1회에 한 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2년= 총 4년으로 늘어나게 된 내용입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 요구 기간은 임차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단 집주인이 본인 혹은 직계 존비속이 거주할 목적일 경우에는 임차인 즉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집주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 2년을 해야 합니다. 간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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