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 전반, 본격 육성한다! '데이터 기본법' 제정

데이터 산업 전반, 본격 육성한다! '데이터 기본법' 제정 2021.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 공포안이 10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해당 법안은 ’데이터 기본법제‘에 대한 필요성이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발의*되어, 과방위(’21.09.14), 본회의(’21.09.28) 의결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 [참고] ’20.12.8 발의된「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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