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자료_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3 Ⅲ. 추진방안 4 Ⅳ. 과제별 추진일정 9 Ⅰ. 추진 배경 (층간소음 불편↑) 국민소득·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눈높이는 지속 상승 ㅇ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증가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층간소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고조* * 새정부 인수위 국민제안센터의 국민정책 제안으로 층간소음 해결이 5위에 선정 ㅇ 설문조사 결과 주거불편의 대표 요인으로 층간소음이 뽑혔으며, 아파트 거주자 중 약 64%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경험* * 갈등 원인 소음(’22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발소리(63%), 가구 끄는 소리(17%) (제도 만족↓) 층간소음 제도 도입*(’05년, 사전인정제) 이후 수차례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 * 사전인정제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사전에 인정기관(LH·건기연) 시험실 등에서 평가하고, 성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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