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개질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임플란트 개질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2022.10.20 산업통상자원부 임플란트 개질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 제429차 무역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022. 10. 20(목) 제429차 회의를 개최하여 임플란트 개질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자인 주식회사 원익큐엔씨(신청인)가 국내기업 A(피신청인)를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22.9.13)함에 따른 것이다. - 조사대상물품인 임플란트 개질기 제품은 임플란트 나사부 표면에 존재하는 불순물 등을 제거하고 친수성 표면 처리를 구현하는 치과용 장치이다.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임플란트 개질기 제품을 제조 및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임플란트 표면재질 처리장치(특허 제10-2116867호)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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