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 합리화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 합리화 2022.12.26 기획재정부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 합리화 ‘22.12.23(금)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 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산 범위를 합리적 조정 그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를 합산하여 과세함에 따라 세부담이 과도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 ※ 현행 기타주주 합산과세 개요 본인이 보유한 주식뿐만 아니라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하여 대주주 판정 기타주주 범위 -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친족(6촌 혈족, 4촌 인척, 배우자 등),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보유주식 합산 -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보유주식 합산 * 본인, 친족 및 경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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