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뉴스] 중증장애 딸 38년 돌보다 살해한 엄마... 법원도 검찰도 선처했다

중증장애 딸 38년 돌보다 살해한 엄마... 법원도 검찰도 선처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이다. 가중 요소가 있으면 더한 중형 선고도 가능하다.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으면 감경되기도 하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 https://vodo.kr/5cgteE8 유아인, ‘대마’ 이어 ‘프로포폴’도 양성…경찰 포토라인 서나 배우 유아인이 대마에 이어 프로포폴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https://vodo.kr/W2riqLG 유아인, ‘대마’ 이어 ‘프로포폴’도 양성…경찰 포토라인 서나 배우 유아인이 대마에 이어 프로포폴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유아인의 해당 약물에 대한 상습 투약 여부를 수사 중이다. 지난 5일 경찰은 인천국제 vodo.kr 부모 소유 아파트 산 20대, 10억 증여·8억 보증금 수령… 세금 잘 냈나? # 20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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