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전입신고는 막고, 내 주소 변경 사실은 알기 쉽게

나 몰래 전입신고는 막고, 내 주소 변경 사실은 알기 쉽게 2023.04.04 행정안전부 나 몰래 전입신고는 막고, 내 주소 변경 사실은 알기 쉽게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개선 등 시행 -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는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제도 개선안은 크게 ① 전입신고 절차 개선 ②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 ③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으로 구성됐다. * 세대주 등이 자기 거주지에 누군가가 전입했다는 사실이나 자신의 세대주 지위 변경 사실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 ① 첫째,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現세대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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