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부터 신고센터 운영, 육아휴직 등 사용 방해 집중 감독

4.19.부터 신고센터 운영, 육아휴직 등 사용 방해 집중 감독 2023.04.1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상반기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등 현행제도를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대통령 주재, 3.28)에서 밝히고 저출산 정책과제의 하나로 근로감독을 강화키로 한 바 있다. 먼저, 4월 19일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을 못 하게 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 500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감독한다. 그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여 하반기에는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관련 업종 대표이사(CEO) 간담회 등을 통해 위반사례를 공유하는 등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예시) 출산휴가 대비 육아휴직 저조 사업장, 출산·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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