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통신설비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통신설비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2023.04.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통신설비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27일(목) 14:00 통신경쟁 촉진을 위한 통신설비 관련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통신사업자 및 각계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필요시 다른 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의 설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통신설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 및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로밍)**의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에 대해 발제하였다....

원문링크 : 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통신설비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