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성큼 더 다가간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성큼 더 다가간다 2023.05.25 행정안전부 정부는 5월 25일(목)「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형발전법’)」을 통합하는 것으로, 국회 제출(’22.11.) 후 약 7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통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지역이 원하는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획 통합)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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