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침해 막는다…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 →5배로 확대

중소기업 기술침해 막는다…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 →5배로 확대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발표…원스톱 지원 ‘게이트웨이’ 구축 2023.06.0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피해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또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정부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구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정보원, 경찰, 특허청의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대 10억원의 보증이 지원된다. 중기부는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주현 차관, 대·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경영회복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

원문링크 : 중소기업 기술침해 막는다…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 →5배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