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녹색산업법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기업 보호에 나선다

프랑스 녹색산업법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기업 보호에 나선다 2023.06.0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는 6월 8일(목) 윤창현 통상정책국장 주재로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녹색산업, 공급망, 첨단산업 R&D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프랑스는 현재 친환경산업 전환과 제조업 강화를 위해 녹색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올해 5월 녹색산업법안을 발의하고, 전기차 보조금 기준 연내 개정, 인허가 기간 단축, 세액 공제 등 15개의 녹색산업정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산업부는 프랑스가 개정을 추진 중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기존 차량가격 등 → 탄소발자국 등 환경요소 고려)이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양국의 공급망 정책 및 동향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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