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과 소통 나서_산업통상자원부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과 소통 나서 2023.06.2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20.(화) 대한상공회의소(서울)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유통산업발전법 실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붙임] 2023년 상반기 유통산업발전법 실무 설명회 개요 참고 이번 설명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의 대규모점포 등록, 대형마트 영업 제한 등 주요 규제 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이 지역 유통환경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그간 지자체 공무원 등이 문의했던 구체적 사례에 대한 법령 적용 및 해석 등을 공유하고, 전문가 강연을 통해 대규모점포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항목별 작성 방법 및 지자체 검토 시 유의 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산업부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유통법 해석의 통일성을 높여 유통법 실무 집행 관련 지자체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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