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6년간 교육재정 481조 들이고도 학력 미달 3배 증가(2017~2022), 기초학력 증진-교육선택기회 확대로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2023.06.21 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 6년간 교육재정 481조 들이고도 학력 미달 3배 증가(2017~2022) - 기초학력 증진-교육선택기회 확대로 공교육 정상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디지털대전환, 초저출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사회의 인재로 키우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6월 21일(수)에 발표한다. 지난 수년간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하는 등 공교육의 여건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학교에서는 여전히 ‘지식전달 위주’, ‘평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57.2%, 교육 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49%에 불과(2022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 84.3%의 학생이 ‘학교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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