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군 군검사 회의 개최

국방부, 전군 군검사 회의 개최 2023.07.05 국방부 국방부는 7월 5일 (수)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1주년 경과 및 군내 마약범죄 등 주요 범죄에 대한 대응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군 군검사 회의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후 지난 1년간의 주요 경과, 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의 추진업무 등을 토의하고, 특히 병영 내 마약, 군사기밀누설, 아동학대, 스토킹 등 주요 범죄의 엄정한 처리 등을 중점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군 검찰의 운영 경과를 점검하고, 주요범죄에 대한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병영 내 마약범죄, 군사기밀누설 등 군 기강을 저해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범죄 등을 강력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장병 인권 보장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해주기 바란...

원문링크 : 국방부, 전군 군검사 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