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및 제주지방검찰청 방문

법무부장관,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및 제주지방검찰청 방문 2023.07.14 법무부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법무부장관,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및 제주지방검찰청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23. 7. 14.(금) 10:40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찾아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등 업무현황을 점검하였고, 이어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종전에는 ‘제주 4.3사건 특별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만 이뤄졌으나, 제가 취임한 후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고 봐서, 직권재심 청구범위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까지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제주지검장을 역임한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 문제를 깊이 논의했고, ‘군법회의 수형인’과 ‘일반재판 수형인’ 간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고되고 어려운 일이지만 법무부는 상식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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