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통합’ 국민 의견 듣는다

‘행정심판 통합’ 국민 의견 듣는다 2023.07.2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행정심판 현황에 대한 인식 및 통합 관련 의견, 행정심판 이용 불편 사례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로, 비용이 무료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히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일반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을 따르고 있으나, 조세･노동･소청 등 특별행정심판은 개별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른다. 현재 특별행정심판기관*은 66개, 일반행정심판기관**은 57개로 행정심판기관은 총 123개다. * ｢행정심판법｣이 아닌 개별법으로 특례를 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 조세심판원 등 **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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